관세협상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관세전쟁은 전 세계 경제를 출렁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미국의 대외정책은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이해관계가 촘촘히 얽혀 있는 상황에서 강대국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이런 식으로 관철하려고 나오면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거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끌려갈 수는 없기에 치열한 협상이 있었습니다. 결국 주중에 일본, 유럽연합 등과 비슷한 수준에서 협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상호 관세를 15%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은 미국에 3천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으며 이 중 1,500억 달러는 조선업 지원을 위한 프로젝트로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소고기와 쌀 문제는 한미 FTA에서 결정된 내용에서 추가 개방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국내 시장을 보호하고 식량 안보를 지키게 된 점은 다행스럽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엄청난 압박에 나름 선방했다고 자평하고 있고, 이번 협상을 한국 수출 환경을 안정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지렛대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협상의 최종수혜자는 미국임이 분명합니다. 관세 25%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15%가 되었으니 선방한 것 같지만, 사실상 무관세(0%)의 혜택이 사라진 것입니다. 수출에 의지해야 하는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생긴 것이고, 게다가 3,500억불이라는 천문학적 액수를 미국에 투자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강자가 약자를 섬기는 지구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제 사정이 만만치 않음을 이해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이 취하는 태도는 강압적이다 못해 폭력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경제성장을 도와주고, 민주주의를 전해 준 우방국 미국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성경적인 가치, 즉 하나님의 뜻이 통치하는 세상을 위해서 가장 앞장서야 할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방향으로 지구촌을 이끌어 가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