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多事多難)

해마다 연말이면 의례적으로 다사다난(多事多難)한 한 해였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우리 삶이 그만큼 변동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24년 연말은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트럼프가 귀환하는 등 나라 안팎으로 복잡한 일이 많고, 국제정세에 큰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라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경제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있고, 환율은 일년내내 불안정했고, 주식시장도 해외자본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의 산업과 수출을 주도하던 반도체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경제성장률도 낮추어 잡아야 할 형편입니다. 여기에 불을 지른 것이 12월 3일 발표된 비상계엄령입니다. 사전에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가 국회에서 제기되었으나, 정부여당은 완강히 부정했고, 또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도 2024년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고, 나라는 격랑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액안이 발의되었고, 탄액안은 가결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들과 수많은 젊은이들이 여의도로 쏟아져나왔고, 광화문에도 수많은 시민들이 집결했습니다. 이미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이 일로 구속되었습니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거부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서류송달도 거절하여 헌법재판소가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하였습니다.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용을 둘러싼 문제로 인해 국회에서 탄액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대한민국의 국가적 신인도는 계속 추락하고, 환율은 치솟고, 경제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내우외환(外憂內患)의 상황입니다. 다사다난(多事多難)한 상태의 정점에서 한해의 끝자락에 섰습니다.

새해를 소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모두 차분하게 상황을 바르게 인식하고 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찾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헌법정신이 수호되고, 법치의 민주주의가 바로 서는 길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