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정상회의

2025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진행 중입니다. APEC은 1989년 대한민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이 모인 각료 협의체로 출발하였습니다. 이후 중국, 대만, 홍콩이 참여하였고 1993년 APEC 시애틀 회의부터 정상회의로 격상시켜 정상들이 회의에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꾸준히 가입국이 확대되어 현재 21개국이 회원국으로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이 참석하는 등 전 세계의 이목이 대한민국 경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APEC 정상회의의 초미의 관심사는 한.미정상회담과 관세협상이었습니다. 관세 협상은 최종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합의 내용을 요약하면, 대미 투자 규모를 투자 2,000억, 조선업 협력 1,500억, 총 3,500억 규모로 진행하며 투자의 경우 연간투자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정하였습니다.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했고, 품목관세(의약품·목재)에서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았고, 항공기 부품, 제네릭(복제약)의약품, 미국내 미생산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쌀, 소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에서 추가개방 없으며, 반도체는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 적용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선방했다는 반응이 많고, 일본에 비해 한결 유리한 협상이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 형편도 녹록치 않은데 주지 않아도 될 28조의 돈을 매년 미국에 10년 동안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엄청난 국부(國富)가 밖으로 새는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최선의 협상력으로 이 상황을 방어하려고 했지만, 막무가내로 내놓으라는 강대국의 요구를 전면 거부할 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미국의 국내 경제 사정이 매우 다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우리나라가 미국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위치까지 도약했다는 것에 위안을 삼으면서도 그동안 경제적 우위는 물론, 도덕적 우위를 가졌던 전통 우방국 미국의 국가적 위상이 쇠락해간다는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